[더퍼블릭 = 임준 기자] ‘이건희 기증관’ 건립 진행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부지 선정과 진행방식에 있어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화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이건희 기증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시민사회단체모임’은 23일 “공청회 한번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진행되는 이건희 기증관 건립 추진을 막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모임에는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솔방울커먼즈,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증관 설립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기증관 구상, 추진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 부지 확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졌다”고 했다.
기증관 건립에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 문화정책과 연계성, 기증품 검증, 기증관의 지속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건희 기증관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지난 4월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3000여 점을 관리·전시하기 위해 세우는 문화시설이다.
3만 6642m² 규모로 지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이건희 기증관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이번 부지 결정이 문화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전국 미술관 229곳 가운데 41%가 서울과 경기, 인천에 몰려 있다”며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부지 선정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균형발전’을 제시했고, 문체부도 문화균형발전이 주요 정책 기조임을 밝혀온 만큼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문체부는 송현동 부지 선정에 접근성을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며 “해외의 유명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접근성이 낮지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시설이 있으니 기증관을 꼭 수도권에 지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립 졸속 추진 반대 이유로 △비정상적인 추진 속도와 사회적 공론화 부재 △문화균형발전 원칙에 위배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 △송현동 부지 매입 및 등가교환 과정의 문제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과의 충돌과 모호한 기증관의 정체성 △시민의 공간으로서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사회적 가치와 충돌 △관광수입창출을 위한 경제적 효과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는 문제 등을 꼽았다.
이들은 서울시가 사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공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를 기증관 건립에 활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송현동 부지는 현재 대한항공 소유로, 서울시와 LH가 지난 8월 3자 협의를 통해 맞교환하기로 한 상태다.
시민모임은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결과, 공유재산법 제13조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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