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타 기관에서의 규제 진행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몸사리기에 바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3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 카카오의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이 '지정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카카오와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하여 지난 주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카카오의 지정자료를 검토하면서 지난 5년간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부분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 자료를 받게 되어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조사 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에 주요 타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의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카카오 지분 중 23.89%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 보듀,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 씨가 비상무이사도 되어 있고, 아들 김상빈, 딸 김예빈 씨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가족 회사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김 의장은 자신의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고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영권 승계’로 의심을 사기도 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하다"며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공정위가 칼을 빼든 이유는 그동안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공정거래 정책 방향의 입장에서 플랫폼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후 가급적 연내에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플랫폼 사업이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로 인한 순기능도 있지만, 불공정 거래와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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