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사상최대 추경 59조원 규모...소상공인에 600만~최대 1000만원 손실지원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3 20:41:50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윤석열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없이 (추경안) 재원을 마련했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자금 마련으로는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하고 44조3000억원을 사용하고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 조정으로 7조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실제 추경 예산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중앙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은 36조4000억원이라는 의미다.

이 가운데 추경 일반지출 36조7000원의 72%에 해당하는 26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지원에 할애된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조치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수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지원금이 더 지급되며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 제공과 7조7000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된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생활안정을 위해 3조1000억원이 투입돼, 저소득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추경 예산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므로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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