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 보다 8~12% 가량 가격이 더 올라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광풍 때에는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이 50% 이상 오르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관세청 서울세관에 따르면 중국인 A는 2018년 서울에서 11억원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자금 출처 조사에서 A의 아파트 취득 자금은 불법 외환 이전, 속칭 ‘환치기’로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활동하는 환치기 조직은 A가 중국에서 조직원 통장에 입금한 위안화 268만위안으로 중국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매수하고 이를 국내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A에게 원화 4억5천만원을 송금했다.
당시는 외국보다 비싼 국내 거래소 시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을 시기다. 이렇게 불법 반입된 자금으로 A는 국내 아파트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6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은 ▲ 환치기나 관세 포탈 등 범죄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17명(16채, 176억원) ▲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취득한 44명(39채, 664억원) 등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외국인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세관은 일부 외국인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이번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을 파악해 외화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아파트 매수 지역은 ▲강남구 13건(315억원)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