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약된 ODA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모두 통계청 퇴직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DB 구축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체만 참여 가능한 3개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7개 사업 모두 통계 퇴직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사업을 독식했다. 이들 사업 모두 입찰 경쟁 지원율이 1:1로 단독입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계약된 7개 사업은 총 37억 원으로(평균 5억3천만 원) △2015년 스리랑카「통계인적 역량강화」 7억5백만 원 △2016년 에콰도르「행정자료 및 등록센서스컨설팅」 1억8천만 원 △2017년 에콰도르「GIS 및 표본컨설팅」 3억4천만 원 △2017년 라오스「국가통계발전전략수립」 3억9천만 원 △2017년 콜롬비아「소지역인구추계컨설팅」 4억4천만 원 △2018년 라오스「통계인적역량강화」 14억7천만 원 △2018년 콜롬비아「행정자료통계작성컨설팅」 1억9천만 원이다.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는 가운데 해당 사업의 평가 또한 대부분 ‘매우 좋음’으로 평가됐다. 이는 사업평가 과정에서 통계청 직원이 평가위원 자격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 통계청 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14년부터 18년까지의 통계청 ODA 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DB 구축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의 평균평가 점수는 실제 5점 만점에 4.56점에 육박한다.
심재철 의원은 “통계청의 퇴직직원이 소속된 업체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평가과정에서의 유착관계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