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결국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일부 기업에 수수료 15% 적용

구글, 결국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일부 기업에 수수료 15% 적용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3.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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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일부 매출 구간을 기준으로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대형 콘텐츠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할것으로 보이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소속 의원들에게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3500만원) 미만인 한국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수수료 1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연 매출 100만달러가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그대로 적용하며, 신규 수수료 정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료 앱이나 실물 재화를 거래하는 앱은 기존과 같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글플레이에서 연 매출 20억원을 올린 개발사는 11억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원에 대해서는 30%가량의 수수료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는 “대·중소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국내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앱과 실물재화를 거래하는 앱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서만 부과했던 30%의 수수료를 오는 9월부터 전체 앱에 부과하기로 했지만, 업계와 정치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후 후속 조치로 결정한 탓에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매출이 11억 이상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대형 플랫폼의 경우 이번 수수료 인하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가 운영하는 ‘앱 생태계 상생 포럼’ 장대익 의장은 “한국에서 촉발된 수수료 논의가 전 세계 개발자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구글의 수수료 인하 결정을 앱 생태계 상생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은 국회의 입법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미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인앱결제와 관련한 법안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인앱결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에서도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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