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됐지만 ‘합수단·범정기획관실’ 부활‥文 정권 겨냥 수사 ‘예고’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4 10:11:3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개정·공포된 법은)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의 발언이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 혹은 ‘소통령’으로 불린다. 그런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전 정권을 향한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대해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 상통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한 후보자는 여러 가지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후보자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기획관실) 부활을 예고했다.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자본시장범죄가 증가고 있어 이를 합수단이 담당을 하고, 범정기획관실을 통해 공무원·정치인 등에 대한 범죄 정보를 수집해 이를 수사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범정기획관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 일환으로 기능이 축소된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되며 폐지 수순을 밟았는데 이를 복권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겠다고 발언한 만큼 전면적인 사정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겠다”며 범정기획관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 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완규·이노공 변호사가 13일 새 정부 첫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이노공(53·사법연수원 26기)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임명되면서 법무부는 5년여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한동훈 후보자까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법무부는 2016년 김현웅 장관-이창재 차관 이후 약 5년 반 만에 검찰 출신 장·차관을 두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에 제동을 걸고 다시 법무부와 검찰을 하나로 묶는 셈이다. 이른바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 법제처 등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이어 대법원장 역시 윤 대통령이 임기 내 임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실상 윤 대통령의 검찰들이 모두 기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진다.

한편 이처럼 한 후보자의 합수단과 범정기획관실의 부활에 대해 검찰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부장검사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건은 해당 수사팀이 직접 맡고, 문재인 정부가 숨겨왔던 비리들이 있다면 범정기획관실을 통해 각종 첩보들을 수집·가공해 수사 단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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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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