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상반기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상반기 중 정상화 예정”

금융당국, 올해 상반기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상반기 중 정상화 예정”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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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보였다. 최근 정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MSCI가 요구하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한 것인데,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개인투자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공매도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 참석해 “거시경제 여건이나 시장 상황을 종합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 3일 코스피 200·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이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아울러 빌려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에 불과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무제한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정책관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 간 차별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모든 것을 똑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이지만 증권사의 협조에 따라 계속 리볼빙이 가능해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도 개인과 기관의 신용도와 재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도에 따라 담보비율을 다르게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 중이며 시간이 조금 지나면 2년을 넘어가게 돼 가급적 상반기 중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6월에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에 편입하려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가시적인 개선 성과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더라도 지수 편입까지 또 2~3년이 걸려, 시장 제도를 선진화 시켜놓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논의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시국에도 제한을 안했는데 우리만 계속 제한하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했을 땐 공매도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다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공매도가 장기간 금지되고 개인 투자자가 증시에 대거 유입되면서 현재는 공매도가 핵심이슈로 떠올랐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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