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지난해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냈던 기획재정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지난해 A등급에 이어 올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A·B·C의 3등급제로 진행됐으며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으로 나눠 평가한 뒤 합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부문을 별도 신설해 종합평가가점 3점을 부여했다.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 210명이 참여했고 일반국민 2만 87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만족도조사 결과 등도 활용했다.
이번 평가에서 예산 및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전년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다.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항목에서는 지난해 평가 때와 동일한 B등급을 받았으나 기관장 이행노력이나 제도 활용, 교육·홍보 노력을 합산해 산출하는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아 가점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60조 규모의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 등 여러 실책으로 일자리와 국정과제 부문 평가지표인 정성 및 정량평가, 국민만족도 등에서 전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국정 주요 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 정책을 펼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A등급을 받았고 장관급 기관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도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검찰과의 갈등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법무부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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