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18일 부적격교사 퇴출을 가능하게 하는 교원평가제 제도 개선과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제 전면시행을 제안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0일 오후 2시 How’s 카페 여의도점에서 열리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창립 연속세미나 두 번째 주제는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이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적격교사 퇴출까지 가능하게 하는 교원평가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교원평가제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부적격 교사 퇴출까지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격언이 있는데, 유네스코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를 보면 교육의 발전은 교직원의 자격과 능력, 교육방법에 달려있다. 교사의 질 제고는 교육개혁의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제재와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 전문성 및 자질 제고를 위한 실효적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학생 및 학부모들의 90% 이상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 수요자들이 주관적, 감정적, 형식적 평가에서 탈피하여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도 중요하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운영, 생활지도를 위한 자질과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질환,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의 퇴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반복적인 저평가자에 대해서는 장기연수나 휴직을 통한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 하나 방치되지 않는 건강한 사회, 계층이동이 활발한 역동적인 사회,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면서도 학습능력이, 부진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따라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공교육의 질 향상은 훌륭한 교사들의 에너지로 뒷받침될 수 있다”며 “교원평가제 실효성 강화를 비롯해 기초학력보장제 전면시행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단순 교육 개혁이 아니라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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