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 전체회의 상정 논의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 전체회의 상정 논의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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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구글은 지금까지 무료였던 ▲영상 ▲오디오 ▲도서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수수료(15%~30%)를 10월 1일부터 받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러한 인앱 결제 등을 차단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관한 사항을 오늘(28일)논의한다.

이 법안은 앱 개발사들이 구글 결제 시스템과 다른 회사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통과, 전체 회의 통과가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부결된다면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안건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과방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제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 제57조의 2(안건조정위) 조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겠다”며 “25일까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므로 각 교섭단체 간사는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25일까지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에 대한 감사청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방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오후 4시 이 6명의 의원이 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결정 짓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뽑게 될 것”이라며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6명의 의원중 민주당 3명은 찬성하는 만큼, 야당인 황보승희·허은아 의원이 반대해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한다면 조정위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정숙 의원은 아예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정부가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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