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확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세감감면 등의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6월 통계를 바탕으로 관광산업 일자리 사정을 분석한 결과 취업유발인원이 1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99.0% 감소한 5만2487명을 기록했다.
업종별 직간접 일자리 감소 규모는 도소매 및 상품 중개서비스 6만명, 숙박서비스 2만5800명, 음식점 및 주점 2만2800명 등으로 추산됐다.
관광산업 생산유발액은 13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소비·투자·수출 등의 경제활동으로 유발되는 직간접 생산액과 부가가치다.
생산유발액 감소분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6조2000억원, 숙박서비스 3조1000억원, 음식점 및 주점 2조5000억원 등이다.
부가가치유발액 감소분은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3조원, 숙박서비스 1조5000억원, 음식점 및 주점 90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경영불확실성이 큰 면세점·여행업 등의 한시적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코로나19 진정때까지 무기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면세점업의 경우 인력유지 부담과 근로감독 및 의무교육 등 실무에 큰 부담을 안고 있어 코로나 위기 진정 시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무기한 적용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여행업 종사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코로나 위기 진정시까지로 조건부 무기한 적용해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와 고용유지 효과기 극대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당면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속으로 기업의 교용유지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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