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개소세 인하 연장 한목소리...반도체수급난·노사갈등 이유

車업계, 개소세 인하 연장 한목소리...반도체수급난·노사갈등 이유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5.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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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다음 달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놓고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완성형 차량 업체들은 최근 노사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데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개소세 인하마저 종료된다면 경연난이 한층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30일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정책이 연장 될 지에 대하여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지난해 로로나19로 경연난을 겪는 차업계를 위하여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첫 시행은 작년 3월 개소세를 1.5%까지 낮춰 완성차 판매에 숨통을 틔웠다.

그 후, 정부는 작년 6월에 개소세를 3.5%로 재조정하면서 12월까지 인하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개소세 인하 혜택은 완성형 차량의 국내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켰다, 지난해 국내 내수 판매량은 전년과 비교해서 5.8% 성장한 189만 대를 팔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개소세 인하로 2조6178억원의 내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해 6웖 말까지 연장했다.

업계는 개소세 인하 연장을 통해 국내 내수 시장이 계속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차업계는 전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출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완성형 업체의 노사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종료는 판매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은 업계 의견을 조율해 다음 달 초 개소세 인하 연장 건의안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 부족에 국고채 발행을 높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올해 1분기 코로나19 기저효과로 반등한 자동차 내수시장에 개소세 인하 효과마저 사라진다면 협력업체 경영난까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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