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가 7월부터 진행해온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손해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이 발표되면서 혜택을 받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 간에 희비가 교차했다.
특히 정부가 손실보상을 위해 전담반까지 두어 마련된 대책임에도 해당 사항에서 제외된 여행업계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산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들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 20여 개 소상공인 단체와 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고, 손실보상의 기준·절차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 민간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을 추천 받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손실보상이 시작돼 다행이라는 분위기"라며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차등을 두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인건비와 임차료를 반영한 부분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손실 100%를 보상하지 않고 80% 보정률을 적용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해왔음에도 80%만 보상하게 된 이번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차이가 있는 80% 손실보상안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원제한·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외되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국한된 점도 아쉽다"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당초 영업제한 업종은 60% 보상이 논의되다가 집합금지와 동일하게 80%로 높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100%가 아닌 점은 아쉽다"며 "중·대형 외식업소는 부가세 부담이 큰데 한시적으로 이를 낮춰주고 전기료와 수도세 등도 인하해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래도 손실보상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원방안에 대체로 만족했지만, 그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여행업계는 한숨을 쉴 뿐이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여행사들은 최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여행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지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 예약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10개월간 사실상 '매출 제로' 상태에 놓였던 여행업계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여행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행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원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백 부회장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 손실보상 제도 대상에서도 빠져 무척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손실보상 방안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듯 하다. 그러나 여행업계처럼 지원의 사각지대에 소외된 업종도 분명히 존재한다. 김부겸 총리는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따로 만든다고 하니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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