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10일, 전국 대학가와 청와대‧국회에는 문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반성문 형식의 대자보가 게시됐다.
대자보를 게시한 신(新)전대협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대통령 지시로 올리는 반성문”이라며 “직접 고소했듯이, 직접 검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2019년 7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 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 앞면에는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뒷면에는 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 유시민 이사장 등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등이 담겼는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김씨를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 대통령의 법정 대리인이 김씨를 고소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역풍이 불었고, 이에 청와대는 지난 4일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에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적어도 사실관계 바로잡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고소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신전대협은 “대통령이 지난 4일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의사를 철회하기로 지시하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풍자하기 위해 (반성문 성격의 대자보 게시를)진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대자보에는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부가 2030세대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다”며 “우리는 조국 일가 입시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비리, 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의 현실을 봤는데, 지금껏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2030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렸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내집마련, 결혼, 취업 모두 포기해야 했다. 586 기득권 집단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모두 부쉈다”면서 “극단적 페미니즘을 조장, 지원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야 할 젊은 남녀를 이간질했다. 이제 우리는 부모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가 됐다”고 개탄했다.
나아가 “이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다. 대학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며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말해서 죄송하다. 다른 의견을 가져서 죄송하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하다”며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하다.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전대협은 “모욕죄 고소 사건과 더불어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서 단국대학교 대자보 탄압사건이 언급됐는데, 표현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단국대 천안캠퍼스 내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김모 씨에게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지난 3월 30일 미국 국무부가 공식 발간한 ‘2020 인권보고서 한국편’에는 해당 사건이 소개됐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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