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한 마디에 대한민국 발칵…통합당 의원들 “김여정 하명법은 대북 굴종 행위”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6 08:05:11
▲ 미래통합당 지성호(왼쪽부터), 조태용, 신원식 의원 등이 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계획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발 기자회견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반발하며 우리 정부에 이를 저지할 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자, 우리 정부가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한데 대해, 미래통합당 지성호·조태용·신원식·서정숙 의원은 5일 “김여정 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감시초소(GP)에 대한 조준사력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며 “한술 더 떠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나아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굴종행위”라며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우리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정부는 탈북민들 역시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겁박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하명에 의한 법 제정이 헌법보다 우선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질문에 답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의원은 “대한민국 통일부가 북한 조평통도 아닌데, 통일부는 법을 만들기 전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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