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상승보다 높은 ‘물가·세금·집값’ 상승…근로자들 울상

‘월급’ 상승보다 높은 ‘물가·세금·집값’ 상승…근로자들 울상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3.22 17: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 악화가 커지는 가운데,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더 늘어나고 있다. 연봉 상승률보다 물가와 세금, 집값 오름폭이 더 커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근로자 평균 월급과 생활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폭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근로자를 힘들게 하는 5대 요인으로 ▲월급보다 오르는 생활물가 ▲소득보다 오르는 세금 ▲실업급여 재정적자 확대 ▲국민연금 고갈 우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 이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20년)간 근로자 월급총액은 2015년 299만1000원에서 2020년 352만7000원으로 연평균 3.4% 인상됐다. 이와 달리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동기간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월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소비자물가에서 파(227.5%), 사과(55.2%), 달걀(41.7%), 고춧가루(35.0%), 돼지고기(18.0%), 쌀(12.9%) 등이 많이 상승하면서 부담이 높아졌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월급보다 오른 건 세금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낸 세금을 뜻하는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9년 41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자 소득 총액 상승률은 연평균 5.3%로, 세금보다 두배 가까이 상승률이 낮은 것이다.

실업급여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근로자들에겐 부담이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한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또 적자폭도 확대된 탓에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4.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실업자들의 증가한데 따른 것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한 몫한다.

실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신청한 구직자수는 2017년 6만642명에서 2020년 7만9454명으로 3년간 31% 급증했다.

근로자들이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도 불안 요소다. 한국 평균수명이 83.3세임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 50세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고 32세 이하 근로자는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지적됐다.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 역시 문제로 꼽혔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7.4%에 달했다. 

이중 특히 서울은 연평균 12.9% 올랐다.한근로자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21.8년간(2020년 근로자 임금 352.7만원 기준) 모아야 한다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성실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