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S 이재명 페이스북 설전…“원가공개 제대로 하라” VS “대장동 아파트 원가나 공개하라”

오세훈 VS 이재명 페이스북 설전…“원가공개 제대로 하라” VS “대장동 아파트 원가나 공개하라”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0.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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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오세훈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재임시절 토지를 싸게 수용한 만큼 싸게 분양했다며 분양원가를 거론하자, 이재명 지사는 “가짜 분양원가 공개 그만하고 경기도처럼 제대로 하라”고 응수했다.

이 지사의 응수에, 오 시장은 “대장동 아파트 원가나 공개하라”고 다시 맞받아쳤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자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을 빌미로 성남시민의 재산을 기획부동산 업자와 브로커의 주머니에 꽂아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만하다”며 “공공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그렇게 조성된 택지는 민간 매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지방공사는 독점개발권, 토지수용권, 용도지역 변경 제안권 등을 갖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라며 “이것은 오로지 (토지를)싸게 산만큼 싸게 분양해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드리기 위해 공공에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제가 시장으로 있던 10년 전 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를 싸게 산만큼 싸게 분양했다. 문정지구, 발산지구가 모두 그랬다”면서 “실제 2010년 발산지구는 3.3㎡당 약 790만 원에 분양했다. 100㎡(예전 단위로 약 30평) 기준 분양가가 2억 4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이러한 지적에, 이재명 지사는 8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시늉내기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오 시장이 2007년 추진해 치적처럼 홍보하는 가짜 분양 원가 공개가 대표적”이라며, 2007년 서울의 SH공사의 ‘발산 1, 3, 6단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자료와 2020년 경기도의 GH(경기주택도시공사) ‘광주역세권 A1 블록 공공주택’ 건설 원가 공개 자료를 비교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 지사는 “SH 자료는 달랑 8페이지에 설명 자료를 포함해 2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GH의 원가 공개 자료는 800페이지가 넘는다”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경기도가 공개하는 원가 공개 자료에는 공사원가계산서 합계, 총괄집계표 뿐만 아니라 공종별 집계표 등 철근과 거푸집 하나까지 규격과 수향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가 상세히 공개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자료의 두께, 정보의 구체성과 국민의 알권리는 정비례한다. 중요한 정보는 쏙 빠진 부실한 원가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며 “기왕 (분양원가를 공개)하실 거면 경기도처럼 제대로 공개해 달라. 그래야 입으로는 집값 올랐다고 정부를 맹비난하면서, 사실은 집값 내릴 제도적 대안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조금이나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가 8페이지 분량의 SH자료와 800페이지가 넘는 GH자료를 비교하며 원가 공개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직격하자, 오 시장은 “대장동 아파트 원가나 공개하라”고 되받아쳤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분양가와 건설원가, 건축공사비를 구분해서 글을 썼는지 궁금하다”며 “이 지사가 분양원가 공개라고 내놓은 800페이지에 달하는 내역서에는 건축공사비에 대한 내역만 들어있다. 일반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건축공사비가 아니고 최종적인 분양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이며, 공공택지는 당연히 택지비를 포함한 분양가를 산정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가 분량 자랑하는 그 800페이지 자료는 건설사가 제출한 설계내역서를 그대로 올린 것”이라며 “건설사가 이미 이윤을 붙여서 제출한 것을 그대로 올려놓고 분양원가 공개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쓸데없이 건설사 설계내역서 같은 거 공개자랑하지 마시고 당장 대장동 아파트 원가나 공개하기 바란다”며 “또한 검찰이 이 지사의 페북을 봤다면 서둘러 대장동 택지조성 원가를 밝혀 억울하게 고가에 분양받은 서민들의 아픔도 달래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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