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등 전동차 납품지연 논란… 정지권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질책 “시민들 피해”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0:44:59
·서울 지하철 납품업체인 다원시스 등 납품지연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신조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겨...서울시민들 노후된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 “전동차 납품이 미뤄지는 만큼 전동차 노후화 지속으로 인한 안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노후 전동차 적기 교체 촉구

▲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 302회(임시회) 교통위원회 3차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 안상덕 차량본부장을 상대로 질의 하는 모습 (사진=의회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조 전동차의 납품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전동차 납품이 미뤄지는 만큼 전동차 노후화로 인한 안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 없이 ‘최저가 낙찰’ 방식의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입찰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성동2)은 ‘서울시의회 302회(임시회) 교통위원회 3차 업무보고’에서 서울교통공사 안상덕 차량본부장을 상대로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의 신조 전동차 납품 지연을 지적했다.

정지권 시의원에 따르면, 우선 상장기업인 다원시스의 경우 지난 2018년 8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 2, 3호선에 196칸 전동차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계약에 따라 초도편성 생산시점은 설계완료(10개월) 이후인 2019년 6월부터 진행됐어야 했지만 초도편성 납기는 지난해 3월에서야 이뤄졌고 밝혔다.

물론 코로나19에 영향일 수도 있지만 다원시스와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 시점 및 초도편성 생산시점을 따져 보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이었다.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납기 지연됐다는 것이다.



다원시스의 납기지연은 무리한 수주물량 확보 탓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원시스는 2018~219년에만 모두 721칸을 수주했는데, 업계에선 다원시스가 생산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수주물량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 전동차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테면 무리한 수주물량 확보로 설계인력 부족에 따른 설계지연이 발생했고,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당연히 생산과 납기가 순연된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우진산전도 9개월 이상 지하철 납품이 지연됐다.

다원시스 등 지연납품 업체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에 상당한 규모의 납품지연 지체보상금을 납부해야하며, 납부가 여의치 못할 경우 공사대금 발주비용에서 이를 삭감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업무보고에서 “공사대금 발주비용에서 (지체보상금을)삭감하고 지급해야 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서울교통공사의 노후화된 지하철 현황

다원시스 등 납품 업체의 전동차 납기가 미뤄짐에 따라 당초 지난 8월 예정됐던 서울교통공사의 신조 전동차 발주계획도 미뤄졌다.

업체의 납품지연, 이에 따른 신조 전동차 발주 연기 등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면서, 피해는 기존 교체시기를 넘은 노후화된 차량을 그대도 임시적 방편의 차량을 타야하는 서울시민들의 몫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지권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부터 2026년까지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전동차 1,914칸(2·3호선 610칸, 4호선 470칸, 5·7·8호선 834칸)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지난 8년간 교체된 전동차는 2호선 414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가 운행 중인 전동차는 407개 편성 3,563칸으로 평균 사용연수는 19.4년이고, 2호선(8.6년)을 제외한 나머지 호선은 20년 이상 된 전동차가 운행 중이며, 20년 이상 된 전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66%로 전동차 대부분이 노후화 된 실정이다.

교통공사가 계획한 연차별 신조전동차 교체 물량 현황을 보면 21년에 220칸, 22년에 352칸, 23년 120칸, 24년 338칸, 25년 342칸, 26년 128칸이다. 서울 지하철 교체 완료 시한인 2026년까지는 불과 5년이 남았고 이 기간 동안 교체해야 될 노후 전동차는 전체 물량의 78%인 1,500칸이나 된다.

이와 관련해 정지권 시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신조 전동차 발주가 계속 늦어지면 당연히 계획된 기간 내에 신조 전동차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늦어지면 전동차의 노후화는 지속되고 이로 인한 안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통공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최초 수립된 전동차 수급 계획에 맞춰 발주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 신조 지하철 납품지연의 근본적 문제와 대안

정지권 의원은 아울러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술평가 없이 ‘최저가 낙찰’ 방식에 있다고 보고, 서울교통공사 전동차 입찰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현재 국내 철도차량 입찰방식은 기술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최저가 낙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가격입찰 전 선행되는 기술평가가 존재하기 하지만, 평가 항목들이 평가위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정성적인 항목들로만 구성돼 있으며, 이는 발주기관 입장에서 최저가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형식적인 관행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제작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저가덤핑으로 낙찰 받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낙찰자는 저가낙찰의 손실을 저가해외부품(중국산)사용, 직영생산인력 없이 외부 인력에만 의존하는 생산 재하청 등으로 만회하려 한다.

이 같은 관행은 결과적으로 기술·품질이 부족한 부실업체의 저가 낙찰로 이어져 제작지연, 품질불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 실패와 운영기관의 운행율 감소,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전동차 구매비용 절감보다 더 큰 규모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초래 한다는 것이 정지원 의원의 지적이다.

 

▲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
정 의원은 “최저가 낙찰 방식 개선을 위해 입찰자의 연간생산능력, 생산인력 등 정량적 평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행실적의 정상수행 여부 평가’를 통해 입찰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에 지체상금 부과 이력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납기지연이 3개월 이내일 경우 -1점, 6개월 이내 -2점, 1년 이내 –3점, 1년 이상 -5점의 감점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또 설계, 생산 등 자체 보유자원 대비 계약물량 비교 평가를 통해 연간생산능력, 보유인력 기준으로 이미 계약된 물량의 생산현황과 입찰에 부치는 물량의 정상수행 가능성 평가 도입도 대안으로 꼽힌다.

이럴 경우 ‘기술+가격’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뤄져 운영기관에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지권 의원은 “올해 곧 있을 서울시의회 행정내무감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점과 대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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