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 관세 분쟁 일단락에…국내 산업계 악영향 우려↑

美·EU 철강 관세 분쟁 일단락에…국내 산업계 악영향 우려↑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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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의 대미(對美) 수출이 용이해지면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지난달 31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EU에 대한 철강 25%와 알루미늄 10% 수입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신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EU의 철강 관세 분쟁은 지난 2018년 시작됐으나, 이날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 등을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EU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여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았다.

현재 미국과 EU 간 철강 관세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한국 수출의 기상도는 흐릿할 것으로 보인다.

EU산 철강 제품 경쟁력이 강화되면, 한국 철강업계의 대미(對美)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팔벗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미국과 EU 간 합의에 따라 EU산 철강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해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는 예상되는 수출 환경 변화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국산 철강재 등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 인력을 워싱턴 D.C.에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상무부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양국 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요청할 것이란 계획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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