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탄도미사일 시험 감행…야권, 전술핵 배치 놓고 ‘갑론을박’

최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0 08:28:51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ICBM은 잠수함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해당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은 다방면으로 핵 타격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포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 진행중이다.

다만, 전술핵배치는 현실적으로 금방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며, 핵무장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軍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추정"…잠수함 발사 가능성

군 당국은 북한이 19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오늘 10시 17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미사일의 추가제원과 특성은 분석중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함참이 미상의 미사일 발포 장소가 ‘신포 동쪽 해상’이라고 언급한 것을 고려해보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SLBM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해당장소가 북한의 SLBM이 건조되고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SLBM은 잠수함탄도 미사일을 의미하며, 주로 전략핵 무기를 잠수함에 탑재시켜 타격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이뤄진다.

전략핵 무기란 전쟁에 전면전때 사용하기 위한 핵으로 위력과 무게가 상당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전략핵 발포를 목적으로 감행한 미사일 실험은 비단 이번실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의 실험을 감행 한 바 있다.

문제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와 기동성 탓에 탐지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구축된 미사일 방어망(MD)으로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다.

심지어, 지구 어디든 1시간내 타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남한의 경우 해당무기위협에 더 노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韓,범야권 전술핵 배치 놓고 논쟁 …“전술핵 배치해야” vs “현실적으로 어려워”

북한의 계속된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내 정치권에선 이에 대응할 전술핵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대선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전술핵 배치를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토론은 홍준표 후보가 나토식(NATO) 핵공유를 통해 대한민국도 전술핵 배치를 실시하자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나토(NATO)식 핵 공유란 미국 B61 전술핵을 5개국에 배치시켜 유사시 러시아(구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해당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유 후보는 전술핵 배치를 하자는 입장을 표명했고, 원 후보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국내에 전술핵을 들여오더라도 발사권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핵도입이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몇가지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의 전략핵 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PAL이라는 장비가 미국대통령에게 있으며, 해당 장비에 미국 대통령이 코드를 입력해야만 핵미사일이 발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동소유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발포권을 가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

반면, 유 후보는 미국과 같이 협의해야만, 핵 발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발사권이 미국에만 국한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문했다.

또 유 후보는 북한이 이미 핵이 배치돼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핵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단 유승민 후보 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나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이 꼽힌다. 박 시장은 과거 ‘썰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핵 배치를 하게 된다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핵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두 후보 이외에도 윤석열 후보는 핵무장에 대해 중국의 경제제재를 우려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홍준표 후보는 당장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나타내면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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