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윤석열 대통령의 ‘페르소나’ 한동훈…‘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

[심층분석]윤석열 대통령의 ‘페르소나’ 한동훈…‘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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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중 일부분이다.

거대 제1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라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대로 사회적 강자, 즉 권력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라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에 말이다.

집권당에선 이를 두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윗선’ 의심을 있는 문 전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문재인‧이재명 방탄법’으로 보고 있다.

검수완박이 권력자는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는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국민을 위한 검찰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최근 며칠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가 보여준 검찰 정상화 과정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에 대해 짚어봤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한동훈…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당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나 수원지방검찰청장 후보로 점쳐졌던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곧바로 예상치 못한 파격, 깜짝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라며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제가 (한동훈 후보자에게)주문한 것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라고 부연했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 선언.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 당부에 호응한지 하루 만인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로이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수사관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 등 총 48명의 인적자원으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으로 ▶단장 1명(고검 검사급)과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7명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2명), 5~8급 수사관 21명, 실무관 5명 등 검찰직원 29명 ▶금융위 등 유관기관 소속 특사경 6명을 포함한 관계기관 직원 12명 등이다.

합수단은 합동수사 1‧2팀 및 수사지원과로 운영되는데, 고검 검사급 인사를 단장으로 부부장검사 2명이 각 수사팀을 나눠맡는다. 수사1‧2팀은 각 팀장 포함 검사 3명과 검찰수사관 7~8명, 실무관 2명, 유관기관 파견직원 6명으로 꾸려진다.

수사지원과(과장 서기관)는 수사1‧2팀에 상응하는 수사지원 1‧2팀(각 팀장 사무관, 6~8급 수사관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 검사실 수사 업무를 지원한다.

검찰의 수사 경험과 유관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번 합수단 출범으로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졌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축적·은닉한 불법 재산을 최대한 추적·환수함으로써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합수단 1호 수사, 루나·테라 폭락 사건…“절박함과 억울함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합수단 1호 수사는 최근 20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시가총액 폭락 사건’으로 낙점됐다.


루나와 테라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이기도 한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본 통화인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도록 했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자 알고리즘 작동 불능 사태에 빠져 테라 가격은 1달러 미만으로 추락했다. 이에 테라폼랩스가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냈지만 추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테라폼랩스가 채택한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피해 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합수단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이 사건은 복잡하고 법리적 쟁점이 많으며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인데, 피해자들은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합수단이 절박함과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시절 학살된 수사전문가들 ‘제자리’

서울남부지검이 합수단을 새로이 출범시킨 날, 한동훈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18명의 승진·전보를 포함 43명의 검찰 인사도 단행했다.


공석인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각각 이원석 제주지검장과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배치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교체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됐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지칭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령 난데 반해,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밀려났다.

‘홍어좌빨’이라는 비난이 영광이란 걸 깨닫게 됐다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동훈 법무부의 첫 인사가 윤석열 사단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에, 한동훈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과 인연을 바탕으로 인사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는 “저도 20년 넘게 검사를 했는데, 한 번도 같이 근무해보지 않은 검사는 그 정도 (간부)급에서는 거의 없다”며 “인연을 중심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오해다. 제가 인연을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승한 사람들 면면으로 과거 일한 경력을 보면 누구나 수긍할만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인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대로 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을 한직인 법무연수원 등으로 좌천시켰다는 지적에는 “저도 (문재인 정권에서 좌천돼)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거기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맞받았다.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과제…검수완박 위헌 입증할 권한쟁의심판 청구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처단하기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이 출범시키고, 추미애 법무부 시절 학살된 수사전문가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검찰 인사를 단행한 한동훈 장관의 향후 최대 과제는 본인이 취임식에서 밝혔던 것처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정상화다.

그러려면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에 분명히 (검사의)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이고 입안자들의 생각”이라며 “그 부분을 법률로 무력화하는 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은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 산하에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이 헌법상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보류한 바 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적 하자

한동훈 법무부가 헌번재판소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검수완박 입법 절차적 하자 및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절차적 하자는 국회법 위반 여부다. 국회법에는 하루가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과 실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이 상이한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지적된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법사위 간사 및 원내대표가 협의한 조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민주당이 만든 셀프 수정안이었다고 한다.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으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부분도 절차적 하자로 지목된다.

검수완박 내용의 위헌성…고발인 이의신청 박탈 및 檢 수사권 침해 

검수완박 법안 내용면에서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이 박탈됨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할 경우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해보지 못하고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현행은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은 직접 재수사에 나서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연루된 의심을 받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다.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위원장을 고발했고, 경찰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대가성을 찾지 못했다(증거불충분)’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강제수사가 재개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이 위원장을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또 헌법 제12조 3항 및 제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 수사권을 침해하는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기도 하다.

 

▲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윤석열-한동훈, 文 정권서 영욕의 세월…지장(智將) 한동훈 ‘서초동 대망론’ 이어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영욕(榮辱-영예와 치욕)’의 세월을 보낸 공통점을 지녔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다만, 조국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의 공공의 적이 됐고, 결국 검찰 옷을 벗고 정치권에 입문했다.

한 장관 또한 문재인 정권서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으로 승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올랐을 때는 전국 특수수사를 총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는 등 역대 최연소 검사장 타이틀을 달았다.

그러나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4번의 좌천을 당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서 영욕의 세월을 보낸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장수에 비유하자면, 윤 대통령은 ‘용장(勇將)’이다.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장. 윤 대통령은 이날 ‘용맹무쌍(勇猛無雙-견줄만한 데가 없이 매우 용감하고 사납다)’을 찍었다. 일말의 물러섬 없는 기백으로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맞선 것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망론’에 불씨를 당겼다.

한 장관은 ‘지장(智將)’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에 기백으로 맞섰다면, 한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지식과 논리에 기반한 반박으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희화화시켰다.

중국 춘추시대 전략가 손무의 손자병법에 따르면, 용맹한 용장은 지략이 뛰어난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을 베풀어 부하들이 목숨을 바치며 따르는 ‘덕장(德將)’을 이기지 못하며, 덕장은 운이 타고난 ‘운장(運將)’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

최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윤 대통령은 ‘영장(令狀)’을 치던 검사 시절 자기가 데리고 있던 계장들까지 끝까지 챙겼다고 하니 덕장의 면모도 갖췄고, 무엇보다 생전 처음으로 치른 선거가 대통령선거고, 그 대선에서 단박에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니 운장이 아닐 수 없다.

지장인 한 장관은 지략 외에 무엇을 갖췄을까. 한 장관 취임식 영상은 조회수가 100만을 훌쩍 넘기는 등 팬덤 현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 덕장의 면모도 갖춘 듯싶다. 여기에 운까지 타고 났다면 윤 대통령이 앞서 닦아놓은 ‘서초동 대망론’의 길을 갈 수도 있겠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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