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5년 두산그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주면서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낮춰 두산 측에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안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 측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며 이재명 후보와 두산건설 간 유착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용도변경 특혜 의혹…매입가 70억 원대→현재 가치 1조 원
24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화일보>가 입수한 ‘성남시-두산건설 기업 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보고’에는 정자동 병원부지(3005평)를 상업용지(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두산 측 요청에 따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용적률 250% 이하→900% 이상 ▶건축 규모 지하 2층·지상 7층→지하 7층·지상 27층 ▶연면적 약 1만2000평→3만8954평 등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2015년 7월 14일 해당 문건을 결재했고, 같은 달 29일 성남시와 두산그룹 측은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자금난을 겪던 두산그룹은 해당 부지를 담보로 1300여억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자금난 숨통을 틔웠다는 게 <문화일보>의 설명이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두산건설이 2015년~2017년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42억원을 후원한 것을 두고, 이 시장이 정자동 병원부지를 용도변경 해준데 따른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두산그룹 병원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환수(기부채납 면적)가 지나치게 적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기부채납 비율을 최대 24.9%(748평)까지 제시할 수 있었는데도 10%(301평)에 그쳤다고 한다. 이른바 ‘제2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며 기부채납 면적을 약 20%로 설정한 것과도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두산그룹 병원 부지는 용도변경 등으로 현재 부동산 가치가 1조 원을 웃돈다고 한다.
이재명 측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일보>의 이 같은 보도와 관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용도변경을 통해 대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었다는 문화일보의 보도에 강력 항의한다”며 “두산그룹 정자동 사옥 유치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후보의 기업 유치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장기간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의료시설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서 7개 두산그룹 계열사를 유치했다”며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남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을 특혜 의혹으로 몰아가려는 문화일보의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며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라며 앞장서 온 문화일보가 이 같은 보도를 내놓은 것에 마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성남시, 두산건설에도 특혜를 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지현 선거대책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5년 이재명 시장이 두산그룹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줘 수천억원대 특혜가 제공됐다고 하는데,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라며 “행정전문가라는 허울뿐인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실상 특혜 전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두산그룹은 분명 1991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병원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공익적 목적의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줬을 뿐 아니라 용적률,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 이상 상향해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은 10% 남짓 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이 부지 가격은 1조원에 육박한다”며 “두산건설은 2015년부터 이 후보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42억 원을 후원했는데, 특혜 인허가의 대가로 후원금까지 받아 챙긴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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