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개정하자”며 민주당 압박나선 ‘국힘’…최병묵 “최고의 공격카드 될 것”

최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4 10:10:33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109석의 의석밖에 가지지 못한 국민의힘이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법안개정을 단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견해는 전혀 달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가 불과 2달 전 불체포 특권 제한을 정치개혁 추진사안으로 거론했던 점과 ▲박완주 전 의원의 성추문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의 현 상황을 거론하며 법안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민주당과 이 후보를 압박함과 동시에 6월 1일 진행될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野 압박나선 국힘“‘불체포특권’개정 방안 찾을 것”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한 방탄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법안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직무상 비리방어를 위해 활용되면 안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을 지역 출마를 결정한 이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우선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윤형선 후보가 당선돼, 불체포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만약 1차 저지에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자 과거 법조인 출신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법안개정방향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 개정을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집중 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이재명 출마로 불거진 ‘불체포특권’…국힘이 법안개정 가능?


▲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6·1 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깡시장 고객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전통시장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민생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국회의원의 표현 및 정치활동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불체포특권’은 최근 이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성남FC사건, 법인카드 유용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등)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진상규명도 완벽히 하지 못한채, 자당의 텃밭으로 거론되는 계양을 지역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 4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회기 도중, 국회동의 없이 부검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계양을 지역에서 당선된다면 진상규명도 없이 수사‧부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불체포특권’법안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불체포특권 법안을 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포함돼 있기도 하거니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292명의 국회의원 중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한다면, 헌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병묵“이재명‧野 불체포특권 거부 어려워…국힘의 공격카드 될 수도”


▲이미지-'최병묵의팩트'캡쳐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전 지사가 불체포특권법안 개정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대통령 후보자시절 이재명 전 지사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 불체포특권 제한을 주장한 바 있다는 점에서, 성추문 논란으로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진영이 국민의힘의 법안개정 요구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최병묵 전 편집장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병묵의 팩트’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시절 성범죄 등, 특수범죄를 저지른 의원에 한해 불체포제한을 주장한 바 있다. 3달도 되지않아 본인공약을 본인이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것이(이 후보가 법안개정을 거부할 시)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전 편집장은 법안개정 문제가 민주당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 박완주 의원 성추문때매 난관인데, 불체포특권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이 후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혐의죄 가능성)등 여러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 이라고 이걸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의힘에 엄청난 공격카드가 될 수 있다”며 “이 카드를 써먹으면 좋을 듯싶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방탄용 국회의원 출마를 부각하고, 대선후보자 시절에 제한했던 불체포특권에 대해 압박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악재)박완주 의원 같은 성범죄 의혹과 같이 부각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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