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LH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와 이로 인해 부실시공 사태를 촉발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된 비판이다. 이에 LH 사장은 설계나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철근이 빠진 속칭 '순살 아파트'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순살 아파트 논란은 지난 4월 검단신도시 LH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사고 원인은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700여 곳 가운데 30여 곳의 철근을 누락된 탓으로 조사됐다.
이에 LH가 발주를 맡았던 아파트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졌고, 이후 LH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사가 발주했던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LH는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조사 대상 아파트를 10곳 누락했는데다 심지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숫자까지도 5곳이나 축소하는 등의 어이없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LH의 ‘철근누락’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은 LH 출신 전관들이 감리 등 관련 업체에 비일비재하게 재취업 했던 것으로 지목됐다.
이날 국감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예우와 관련해 "퇴직하면 전관으로 가야 하니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카르텔이 형성돼 부실로 이어진다"며 "국민적 요구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LH의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 자체 조사는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해당 아파트 건설에 사용된 레미콘의 원자재로 미인증 순환골재가 사용됐음에도 LH와 GS건설, 감리사 모두 이를 걸러내지 못한 사실도 거론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정식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 구조를 그대로 승인해준 셈이 됐다. 발주처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다. 전반적인 건설관리 체계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의 의원들의 질타에 이한준 LH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전관 예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준 사장은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는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정부와 협의해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달청과 같은 전문기관에 이첩하게 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답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