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매도, 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불법공매도 방치하는건 투자자 이탈 초래”

尹대통령 “공매도, 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금지...불법공매도 방치하는건 투자자 이탈 초래”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3.11.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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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면서 관련법안 상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복귀를 결정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향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운 여건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겹쳐 지속적인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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