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기술 수준 평가 결과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우리나라만 거꾸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 사실상 대참사’라며 정부를 비판한데 대해, 국민의힘에선 5일 “문재인 정부에서 막대한 규모의 R&D 예산을 퍼부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R&D 예산이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이 94.7, 일본이 86.4, 중국이 82.6, 한국이 81.5% 순”이라며 “미국의 현재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기술 격차가 중국이 3년, 한국이 3.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과학기술계는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듯 올 것이 왔다는 평가’라고 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 대부분이 R&D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삭감을 했다. 사실상 대참사‘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2012년부터 발표된 결과를 정리해 봤더니,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2012년 10.8%p였는데 2016년도에 7.6, 2018년도에는 0.9%p 차이고 그것이 2020년 0.1%p 차이였다가 2022년 기준으로 역전이 돼서 -1.1%p 차이”라며 “중국과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은 2018년도이고, R&D 예산을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증가시켰지만 기술 격차가 좁혀진 것이 아니라 기술 격차가 역전이 될 정도로 중국이 우리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를 역전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막대한 규모의 R&D 예산을 퍼부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R&D 예산이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R&D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행위는 즉각 멈추고 과거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고비용 저효율 R&D 예산 운용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이후에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기치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나눠먹기식 R&D 예산으로 귀중한 시간을 모두 허송세월로 보낸 그 간극을 메우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지혜를 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