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4·10 총선을 2주가량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심상찮은 돌풍이 부는 모양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의 사법리스크 등 도덕성 문제를 두고 ‘창당을 방패막이로 삼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표출된다.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27일 ‘[태평로] 조국당 사람들의 몰염치’ 사설을 통해 “명색이 형법학자라는 사람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의 선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직격했다.
최 위원은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였다.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취지 자체는 자숙하면서 본인 재판 준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은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고 해도 1·2심 연속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면 그러는 게 당연하기도 하다”면서도 “그런데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직후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더니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대표가 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는 창당을 방패막이로 삼고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의 선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이 ‘검찰 독재 정권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다른 법조인들 행태도 가관”이라며 이규원 전 검사와 김형연 전 법제처장도 거론했다.
지난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함으로써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위원은 “이 전 검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는 당 제1강령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입당했다’는데, 사건 조작 검사가 어떻게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며 힐책했다.
최 위원은 또 김 전 처장이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뉴스버스TV’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가 유죄로 얽힌 것은 정치 검사들이 검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검찰 개혁 기수인 조국을 온갖 검찰권을 동원해 옭아맨 것이고 그런 거악(검찰)을 척결하려고 입당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판사를 했다는 사람이 일각의 ‘조국 동정론’에 올라타 사실을 비틀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은 “자녀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만들고, 문재인 정권 측 인사 감찰을 무마한 사람이 어떻게 희생양이 되고 그런 사람을 수사한 검찰이 어떻게 거악이 될 수 있나”라며 “그럼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은 검찰에 놀아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최 위원은 “조 대표의 몰염치와 안면몰수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거기에 파렴치한 법조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한편,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은 27.7%로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미래는 29.8%, 더불어민주연합은 20.1%로 집계됐다.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