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민희 기자 meerah75@naver.com
과기부 최기영 장관이 4월 29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된 G7(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영국이 개최한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호주, 인도 및 남아공과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주요 7개국(G7)과 초청국 장관들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디지털 환경의 신뢰와 민주적 가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초청국 장관들은 장관선언문 부속서에 서명함으로써 주요 7개국(G7)과의 협력에 참여하였는데, 이번 주요 7개국(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과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오는 6월 개최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인 '열린사회 성명'에 반영될 예정이다.
부속서의 주요내용은 디지털 기술 표준 개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정의하고, 표준화 과정에 포용적 참여를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를 촉진하고, 다중 이해관계자 집단의 하나로서 인터넷, 통신, 디지털 신기술 등 특정 관심 분야의 표준 개발에 기여한다.
또, 사생활, 데이터보호, 지식재산권, 보안 등 도전과제에 지속 대응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로드맵은 △데이터 현지화 △규제 협력 △ 민간 데이터에 대한정부의 접근 △ 데이터 공유 접근법 등 4개 협력분야에 대한 공동행동계획을 제시한다.
인터넷 안전에 대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는 다자 이해관계자 방식임을 인식한다.
주요 7개국(G7)은 온라인 상 인권 증진,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법, 기업의 책임성(responsibility), 투명성 및 책무성(accountability) 등 4가지 기초원칙(underpinning principles)을 약속하며, 인터넷 안전을 위한 연구와 모범사례, 아동 보호, 온라인 매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청년 참여 등 4가지 운용원칙(operational principles)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7개국(G7)은 전자양도성 기록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지지하고, 국내 제도 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 대화를 개시한다.
그리고, △국내법적 장벽 규명 △국제적인 법적 개혁 촉진 및 지원 △기술 및 상호운용성 이슈 해소 △범분야 규제 이슈 협력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G7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들에 대한 합의와 이행의 메시지가 반영되길 바란다."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전자양도성 기록 및 인터넷 안전 등 세 가지 의제들이 특히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동반성장 및 디지털 환경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민희 meerah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