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발끈한 윤건영…野 “국제적 망신에도 되레 큰소리”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18 11:33:56
▲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밤(한국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판받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미국에서 개최된 것과 관련해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발끈한데 대해, 국민의힘은 17일 “반성 없는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제적 망신에도 되레 목소리 높이는 윤건영 의원”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미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론이 적지 않게 나왔다고 한다.

그러자 윤건영 의원은 지난 16일자 페이스북에서 “주권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미국까지 쫓아가 공론화시킨 야당이 원했던 게 이런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청문회 패널로 참여한 수잔 숄티 자유북한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등을 겨냥해 “전체 6명의 패널 중에 2/3인 4명이 이전부터 전단 살포 금지를 비판해 온 사람들이고, 심지어 전단 살포를 직접 지원하던 분도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전단 금지법을 만들기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판해 온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황규환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인권에 대한 사상초유의 미 하원 청문회가 열린 날, 국민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정작 여당 국회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윤 의원이 자신의 SNS에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렸는데, 오죽했으면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외국의 청문회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황 부대변인은 “게다가 북한 김여정의 한 마디에 일사천리로 법안을 밀어붙여 탄생시킨 김여정 하명법은 내용은 물론 법안 처리과정에서조차 공정과 정의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미국의 청문회를 두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황 부대변인은 이어 “비단 윤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은 늘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른 뒤에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인정하지 않았다. 되레 상대방 잘못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기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표현의 자유마저 짓밟는 인권후진국으로 전락시킨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했는가”라며 “두 번 다시 북한 눈치보기에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인권에 침묵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청문회는 열릴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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