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총선에 성격과 관련,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를 치룰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여권 입장에서 다소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형준 배제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10일 'TV조선 9시뉴스'에 출연해 2024년 총선의 ‘성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번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집권 2년이 끝난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87년도 이후 지난 9번의 중간평가 선거 중 2020년을 제외하고 집권당이 과반 이상을 얻지 못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 치를 수 있는지 여부 ▶검사 공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거대양당이 아닌 무당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경제 안보 등 내년 총선에 미칠 변수에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신동욱 앵커가 “비록 중간평가 성격의 성격이 있을지라도 이번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자, “두 개의 심판론이 충돌하는 거다. 정권심판론과 이재명 심판론. 하지만 여기엔 변수가 있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당 대표를 수행하는지 관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체제가 만들어진다면 그땐 윤 대통령 대(VS) 이 대표의 3번째 맞대결이라는 부분은 희석된다 하더라도,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룰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내년 총선에 개혁이라고 할 만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의에 “지난 2000년도 선거가 드라마틱 했다. 그 때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고, 그 때 26석의 의석수를 줄였는데도 115석밖에 못 가져 갔다”며 “당시 야당(한나라당)이 이겼던 것은 공천개혁이었다. 이회창 총재가 과감한 공천개혁을 하면서 승리한 것처럼, 이번 총선도 여야 어느 정당이 국민들이 깜짝놀랄 만한 공천개혁을 하느냐에 따라 일차적인 바로미터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야권에서 지적하는 ‘검사공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엔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선거때 공천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김무성 대표가 옥쇄파동을 하는 지경까지 갔다”며 “그래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게 된다면 집권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는 많다”고 전했다. ‘검사 공천’이란 논란이 불거진다면, 여권에겐 좋지 않을 것이란 견해다.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엔 “만약에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해서 간다면, 저는 민주당이 99.9% 깨질 것이라고 본다”며 “다시이야기해서 수도권에 친문과 호남의 분들이 다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2016년 국민의당이 만들어 졌을때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엔 더 파괴력이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행자가 재차 ‘이 대표 체제로 가면 깨질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저는 깨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김 교수는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다시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게 무당층 증가의 가장 큰 핵심인데, 그 무당층의 지지를 받기위해선 3가지를 해야한다”며, ▶변화와 개혁 ▶민생 ▶도덕성을 무당층 지지도 상승의 핵심요인으로 꼽았다. 당내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될 시 가차없이 당내에서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중이다.
이밖에도 김교수는 중대선거구제 같은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해당사자들에게 맡기면 결국엔 개혁이 되긴 힘들다”며 스웨덴의 사례를 언급했다. 스웨덴의 경우 정치개혁을 할 때, 정당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1사람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과반수를 차지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의원들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문제라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외교‧경제 등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질의에 “가장 큰 거는 경제다. 경제응징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나의 삶이 얼만큼 좋아지는지에 대한 바로미터는 앞으로의 경제가 좋아질지 여부다. 호주머니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정당에겐 지지를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정당에겐 주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 집권당은 전망이 빨간불이 켜져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이 여권입장에선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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