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주권침해성 발언논란이 최근 국내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대처방법이 전임정부와 차별화 된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중관계에 대해 상호주의적 외교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상호주의적관계의 방편으론 한국에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선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반면,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건강보험의 해택을 받는 것 또한 추후 재검토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입장표명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행보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외교의 경우 '굴욕외교 논란', '친문 네티즌들의 중국 옹호', '민주당 인사들의 친중 발언'이란 비판들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였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정부차원의 항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단절관계까지 갔던 일본에게 취했던 행동과는 분명 큰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이다. 이에 주권침해적 발언에 상호주의 기조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당분한 호응을 얻게될 것으로 비춰진다.
다만, 이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윤 대통령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커 보인다. 11년 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에도 불구,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가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만약 오염수에서 인체에 해로울만한 방사능수치가 검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11년만에 복원된 한일관계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싱하이밍 대사의 막말사건의 진위’, ‘대한민국 정부와 여권의 단호한 입장’, ‘중국에게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중외교’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는지 여부를 유추해봤다.
싱하이밍, 이재명 면전에서 ‘주권침해성’ 발언논란..“韓, 美에 베팅하는건 잘못된 판단”
싱 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로 이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 “중국에서는 두세 번 만나면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표를 친구라 생각하고 솔직히 몇 말씀 올리겠다”면서 준비한 문서를 펼쳐 들었다.
싱 대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 정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싱 대사는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중·한 관계의 기초에 관계돼 있다. (한중이) 수교할 때 한국도 이에 대해 중국에 엄숙한 약속이 있었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 간 긴장과 관련해 ‘힘에 의한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말한 게 한중 관계가 처한 어려움의 원인이며 약속 위반이라는 취지의 비판이다.
싱 대사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다”며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역사와 사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중국 국민들은 일치단결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위대한 중국몽을 진행한다는 그런 결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도 했다.
싱 대사는 한국을 겨냥해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직격했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호적인 외교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처럼 비춰지는 대목이다.
싱 대사의 주권침해성 발언에 여권에서는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싱 대사와 동석한 이 대표에게 “싱하이밍 대사가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데도 이 대표는 짝짜꿍하고 백댄서를 자처했다”고 비판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질책했다.
심지어 신원식 의원은 싱 대사 발언을 위한스카이, 싱대사 발언에 대해 묵묵무답했던 이 대표의 태도를 ‘중화사대주의’에 빗대 원색적인 비판도 쏟아냈다.
여권지지층에서도 역시 싱 대사와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파다한 상황이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싱 대사 발언에 침묵한 이 대표를 겨냥해 “한국정부를 비판하는데 판을 깔아줬다”고 지적했고, 싱 대를 겨냥해선 “내정간섭 혹은 주권침해적 발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싱 대사의 발언이 ‘친중반미’, 혹은 ‘반중친미’와 같은 정치적 관념같은 것 보다도 중국대사가 한국에 도발을 한 것에 비판의 수위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도 넘은 싱하이밍 ‘전랑외교성’ 발언에.. 권성동 “중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어긋나”
여권의 이같은 반응은 싱 대사의 발언이 단순 개인의 발언이 아닌, 중국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여권은 싱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른바 늑대처럼 집요하게 힘을 과시하는 ‘전랑 외교’로 보는 시각이 다분하다. 다시말해, 싱 대사의 발언이 한국정부의 외교를 압박하는 처사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에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중국측의 일방적인 전랑외교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권 의원이 언급한 상호주의 원칙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얻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겐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인 것이다.
권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며 "현재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며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같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뤄진다”며 “이와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 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 이런문제는 시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상호주의 차원에서도 중국인이 한국에서 투표가 가능한 반면, 한국인이 중국에서 투표를 못한다는게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14일에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선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박했고, 또한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권 의원 발언에 따르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만2878명, 제6회 4만8428명, 제7회 10만6205명으로 외국인 투표권자는 증가추세지만, 대부분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가 불과 8913표차(0.15%)로 승부났던 점과 안산시장선거가 179표차로 결정됐던 점을 고려해보면, 10만명 이상의 유권자는 선거당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도 넘은’ 싱하이밍 발언에 ‘상호주의’내세운 尹정부..중국인 투표권‧건강보험적용 등 바뀌나
한중간 상호주의를 언급한 권 의원의 발언 후, 윤석열 정부 또한 ‘상호주의’원칙을 내세워 중국정부에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비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한국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정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중 간에)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져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적용 등과 관련해 양국 간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법 조치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중국은 영주권자에게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중국 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해 중국인들의 경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아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2조 7000억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촉발돼왔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윤 대통령의 이번 당부와 맞물려 입법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관의 신분보장과 특권, 업무 수행에 대해 규정한 ‘비엔나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은 제41조에 협약 상대국의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해서는 아니 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싱 대사의 발언을 전혀 문제삼고 있지 않는 모양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날 정례브리핑에서 “싱 대사가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 직무이며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싱 대사가 코오롱측으로부터 유명 리조트에서 무료 숙박을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신공격성 보도에 주목한다”며 주권침해성 발언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중국측의 이러한 입장에 일각에서는 논란을 일으킨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상 기피 인물, PNG)’로 지정해 추방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9조’에서 외교 사절이 주재하는 국가가 언제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외교 사절이 기피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언급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외교부는 싱 대사에 대한 PNG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반중친미, 친중반미 등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중국측이나 한국측 모두 과도한 외교갈등으로의 확전은 득이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싱 대사가 2020년 1월 부임한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고 이임하는 명분으로 모양새 있게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강제추방조치 보단, 싱 대사를 교체하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中에 소극적이던 文정부..尹정부 외교정책에 주는 교훈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문제에 대한 대처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외교의 경우 '굴욕외교 논란', '친문 네티즌들의 중국 옹호', '민주당 인사들의 친중 발언' 등이 논란으로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당시 중국의 의전홀대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에도 문 대통령을 보지 않고 난징 대학살 추모행사를 간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측 행동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 또한 불거진 바 있다. 물론 이를 외교실패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것도 사실이며, 일부 증언들에선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을 넘어 경호원을 밀치고 행사장 안으로 강행돌파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국 기자들은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한국 측은 이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한국 측의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국 책임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이에 당시 야권(현 국민의힘)에선 국빈방문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계속 진행했고, 북경대 연설에선 모택동(마오쩌둥)과 ‘중국몽’(中國夢)을 옹호하는 말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간에 한국기자단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항의를 제외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항의조차 국민들에게 제대로 비춰지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홍콩 민주화운동을 외면했다는 평가도 나타난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당시 윤상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5.18 민주화 운동세력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인데도 왜 홍콩 인권문제엔 침묵하는 이중잣대 내로남불을 보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전랑외교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이른바 ‘굴욕외교’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싱 대사가 한국입장에서 불쾌할만한 발언을 하게된 계기가 그간 각종논란에도 침묵으로 일관한 한국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아무래도 진보정권 입장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대목은 이해가능한 부분이다. 하지만 자국의 기자가 중국에서 폭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는 싱 대사가 발언 수위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게 한 요소로 비춰지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침묵에서 비롯된 반랑외교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현재 한국인들 사이에선 반중정서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 1위는 중국인 상황. 지난 2022년 국제연구진이 한국인 남녀 1364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무려 81%가 ‘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윤서열 정부는 11년만에 셔틀외교 복귀에 성공하는 등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의미있는 회복을 이뤄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측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눈앞에 둔 터라, 야권의 공세가 매서운 상황이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의 오염수 관련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일본측에 오염수 방류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비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자국 기자들이 폭행당했음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던 전 정부의 모습을 오버랩 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는 일본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외교에서 가장 큰 성과는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단호할땐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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