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신한나 기자] 해마다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공·민영보험 간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를 통해 관련 분석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재정 손실을 초개하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정직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한다”고 말하면서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했고,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5.2%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1조 820억원 규모였으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10만 2679명이었다.
변해원 보험연구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 간 정보조회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적발과 방지 역량을 개선할 수 있으며 유사보험,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방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무장 병원 사례를 보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가 가입한 민영보험사에 입원비를 편취하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다친 뒤 민영보험사에는 상해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업재해보험금을 중복해 신청한 경우가 있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보험사들의 정보집적,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의 대표적 예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 있지만 집적 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으로 분석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변 연구원은 “현재 공·민영보험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