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에 대해 전 정부 당시 고의적 방기로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줄줄 새는 혈세를 못 막으면 건전재정이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연합뉴스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를 거치며 특별수가를 신설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관련 견제 장치를 제거해 일명 '나이롱환자'가 급증하게 됐다고 본다. 여권도 산재보험 재정 부실화 의혹을 '산재 카르텔'로 규정했다. 정부(고용노동부)도 전날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상황.
이에따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러한 대통령실 내 문제의식이 노동부에서 긴급하게 '나이롱환자' 감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리·감독 부실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못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소수 악용자에 의한 시스템 교란의 최대 피해자는 현장의 노동 약자들이다.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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