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회에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는 의회독재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개 상임위는 민주당의 일방통과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처리가 있었으며,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심사가 이처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 제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예산 7053억원, 국토위에서 청년패스예산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R&D(연구개발) 예산은 민주당의 횡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라며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에서 나눠먹기식 비효율을 제거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과감한 R&D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47건에 대해 1조 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2조 88억을 증액함으로써 과거의 R&D 구조로 되돌려 놓았다.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도 했는데, 예를 들어 산자위에선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R&D 사업’ 332억의 전액 삭감을 포함해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을 삭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면서 “SMR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이러한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 미래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환노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새로 편성한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7월 기준으로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가입자 수의 5%에 불과했다. 실효성을 잃고 있는 사업 대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예산을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스스로 반청년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기들 요구가 막힌다고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에게 분풀이를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상의 예시들은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 폭주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에 예산폭주까지 하는 정당이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