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포함해 정부 기관 전산망이 장애를 일으킨 것은 최근 1주일간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부의 늑장대응 논란이 일기도 한 가운데, 정부 시스템 등이 17년간 리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이번 행정전산망 사태 이전인 2019년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정보화 사업인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846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17개 광역시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도행정시스템’과 228개 시군구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합해 새롭게 개편하는 사업이다.
지방 행정의 핵심인 두 시스템은 2004년, 2006년 각각 개통된 후 17년 이상 리뉴얼되지 않았고, 시스템 노후화와 도입 당시 소프트웨어(SW) 기술 지원 중단 등으로 위험성이 커진 상황으로 알려졌다.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해 최근 일주일새 4차례나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것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처음 신청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스템이 고도화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국 지방공무원 업무에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진정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2004년, 2006년 각각 개통된 후 17년 이상 리뉴얼 없어
하지만 이번 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에 5번 실패한 후 지난해 4월 6번째 신청에서야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지난해 6월 예타가 시작됐다.
행안부는 예타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돼 내년 예산을 신청할 때 반영되길 기대했으나, 조사가 길어지면서 내년 상반기를 기약하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타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 예산에 반영되면 내후년에서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예타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더 밀린다”며 “사업 구축 자체도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일러야 2028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선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상위계획에 포함됐는지, 사업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시급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며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대상 사업자로 선정할 때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알림e’도 시민 ‘제보’로 시스템 오류 발견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도 이 같은 오류가 발생했는데, 시민들의 제보로 시스템이 오작동됐던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가령, 지난 2020년 10월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알림e’가 원인을 알 수 없이 12시간 동안 먹통이 됐는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언론들도 이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을 미처 몰라 이를 제대로 보도한 곳이 없었지만, 그해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실을 지적해 알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의원실 관계자는 “초등학생 딸을 둔 한 학부모가 이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다 이를 발견하고 제보해온 것”이라며 “당시 정부에선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IT(정보기술) 업계에선 이 역시 장비 오류나 노후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