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증원을 이유로 파업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재 의협의 집단 행동에 대해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또한 정 교수와 같은 의견을 전했다.
그는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000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팻말이 놓여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