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의협 모두 해외 단체나 언론의 접촉을 확대해 의견을 밝히는 등 국내외 여론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5일 의협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세계의사회(WMA)는 한국의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하며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의협의 손을 들어줫다.
복지부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외신과의 접촉을 시작한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모든 한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사직서 제출은 현행 의료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헌법상 보장된 자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문언 규정이 없더라도 선험적, 자연법적 권리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는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지난 8일 외신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의료계와 130회 이상 충분한 소통을 했다”며 의협과 28번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증원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의협 측이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이 현재 교육 여건상 무리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40개 의대 수요에 기반한 숫자”라고 반박했으며, 의대 정원을 늘려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 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전형 비율 60% 이상으로 확대 ▲지역·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의협의 대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 응답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 평가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월 첫 주 29%에서 39%로 올랐다.
지지율 상승의 이유를 살펴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28%의 긍정평가 이유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가까이 ‘외교’이 긍정평가의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지난주부터 의대증원이 급부상하는 추세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54%였는데, 부정평가 이유 중 '의대 정원 확대'는 5%대에 불과했다.
갤럽이 언론사 의뢰 없이 자체 시행한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면접(CATI) 방식으로 시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4%(총 통화 6953명 중 1000명 응답 완료)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