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위반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엄중대응기조 재차강조

정부 "업무개시 위반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엄중대응기조 재차강조

  • 기자명 최얼 기자
  • 입력 2024.03.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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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예고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발표를 예고한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엄정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작업에 들어간다는 의중이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기조 입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토대로 지역의료 활성화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에서 비롯된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한 내용을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하고 나머지 18%(361명)를 경인지역에 배정했다.

이에따라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3662명(72.4%)으로, 수도권 의대 정원은 13개교 1396명(27.6%)으로 확대되는 상황.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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