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손세희 기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르면 오는 23일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권씨 측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항소했고, 이에 지난 5일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이를 수용해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국가 검사의 항소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
권씨 신병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한국 송환과 관련한 행정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한 바 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그는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가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권씨의 한국행과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선호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가 한국으로 송환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퍼블릭 / 손세희 기자 sonsh82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