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올 하반기 특감 계획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올 하반기 특감 계획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8.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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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에 관한 특감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 계획이 의결되면 전 정권 핵심 관련자들의 대거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23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신 도입 지연 등 올 하반기에 추가될 새 감사 계획들을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감사원이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낳은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 사태의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백신 지연 논란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이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의 스페탄 방셀 최고경영자(CEO)와의 통화에서 “모더나가 한국에 2000만명 분량(4000만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 백신 물량은 11만2000회분으로 전체 선구매 물량의 0.28%에 그쳤다. 이후에도 약속한 대로 백신 물량이 들어오지 않고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난해 7월 말 모더나는 “2~4주간 공급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8~9월 백신 물량은 차질없이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결국 일주일 후 모더나는 ‘8월 계획 물량(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를 공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백신 공급 지연이 세 차례나 반복되면서 국내 접종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백신 도입 지연에 대한 특검을 진행하기로 판단하고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감사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감사 계획을 의결하려 했으나 당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 차례 미뤄졌으며 이에 23일 회의에서 하반기 감사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하반기 감사원이 세운 감사 계획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부 감사위원들은 “현 시점에 (전 정권의)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관련 감사를 하면 감사원이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감사 계획을 부결시킨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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