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노원구 공릉동 태릉 군 골프장 개발 등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열린 주택공급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여의도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직접 거론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하자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1차 회의에서도 재건축을 정상화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집값 자극 등을 우려해 재건축 인허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강남 한강변 금싸라기 땅인 압구정지구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사실상 재건축 추진을 막기도 했다.
또 여의도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시범아파트의 경우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집값이 급등하자 2년 가까이 사업을 중단했다. 재건축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서울시가 다시 재건축 재개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린벨트 해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심 내에 동원 가능한 대규모 가용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이들 재건축단지에 대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강남과 잠실·여의도·목동 등에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 3930가구 규모의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 후 약 6500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압구정과 목동·잠실·은마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사업만 제대로 진행해도 새로 늘어나는 물량이 4만 8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개발 이익환수 제도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에도 재건축 재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국토부의 수용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이 집값을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재건축의 경우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최소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의 부족한 공급을 해결할 수도 없을뿐더러, 자칫하면 인근 집값 상승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국토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국토부는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 당장 재건축 추진을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5~10년의 기간이 필요해 공급이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닌데다 인근의 집값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하나의 방안으로 재건축 완화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현재 논의 과정이고 결정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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