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외국인 범죄 적발 건수는 △2017년 36,069건, △2018년 34,832건, △2019년 39,249건, △2020년 39,140건으로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는 최근 3년새 8.5%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1,259건(2017년)→1,337건(2020년) 6%↑, △대구 753건(2017년)→966건(2020년) 28%↑, △인천 1,856건(2017년)→2,574건(2020년) 38%↑, △광주 594건(2017년)→682건(2020년) 14.8%↑, △대전 420건(2017년)→520건(2020년) 23.8%↑, △울산 595건(2017년)→609건(2020년) 2%↑, △세종(미통계)→134건(2020년) 134%↑, △경기 12,627건(2017년)→13,761건(2020년) 8.9%↑, △강원 417건(2017년)→721건(2020년) 72%↑, △충북 1,013건(2017년)→1,267건(2020년) 25%↑, △충남 1,440건(2017년)→1,598건(2020년) 10.9%↑, △전북 489건(2017년)→703건(2020년) 43.7%↑, △전남 536건(2017년)→808건(2020년) 50.7%↑, △경북 1,130건(2017년)→1,268건(2020년) 12%↑로 증가했다.
반면 △서울 10,387건(2017년)→9,815건(2020년) -5.8%↓, △경남 1,897건(2017년)→1,742건(2020년) -8.8↓ △제주 644건(2017년)→629건(2020년) -2.3%↓, △기타(본청) 12건(2017년)→6건(2020년) -50%↓로 다소 감소했다.
특히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 620건(2017년)→1,428건(2020년) 130%↑, △지능 4,571건(2017년)→7,002건(2020년) 53%↑ △도박풍속 540건(2017년)→566건(2020년) 4.8%↑,△기타 8,444건(2017년)→9,879건(2020년) 17%↑로 증가했다.
반면 △살인 106건(2017년)→80건(2020년) -32%↓, △강도 74건(2017년)→71건(2020년) -4.2%↓, △강간추행 745건(2017년)→633건(2020년) -17%↓, △절도 3,075건(2017년)→2,980건(2020년) -3%↓, △폭력 9,304건(2017년)→8,372건(2020년) -11%↓, △교통 8,590건(2017년)→8,129건(2020년) -5.6%↓로 다소 감소했다.
이어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1,072건(2017년)→1,477건(2020년) 37.7%↑, △필리핀 400건(2017년)→402건(2020년) 0.5%↑, △태국 2,285건(2017년)→3,252건(2020년) 42%↑, △파키스탄 274건(2017년)→444건(2020년) 62%↑, △베트남 1,877건(2017년)→3,102건(2020년) 65%↑, △기타 8,077건(2017년)→9,727건(2020년) 20%↑로 늘었다.
반면 △중국 19,927건(2017년)→18,922건(2020년) -5%↓, △미국 1,906건(2017년)→1,643건(2020년) -16%↓, △일본 251건(2017년)→171건(2020년) -46%↓로 다소 감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지난 3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며“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한 외국인 범죄 인식 강화 등 범죄예방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