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시켰던 LH(한국주택토지공사)를 개혁하는 방안을 이달 안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개혁안에는 LH가 직접 시공과 설계,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근 누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현장 안전 강화 계획과 LH에 대한 자체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LH는 직접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SBS의 취재에 따르면, 개선 방안에는 LH가 앞으로 설계 시공 감리를 직접 발주하지 않고 조달철을 통해 발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LH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앞서 LH는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은 기존 2급 부장급 이상에서 실무자급인 3급 이하 차장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전관 예우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무량판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아, 향후 LH의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에 민간 참여를 더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방안이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지는 미지수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조달청 외부용역계약 건수 순위 top 5’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퇴직공무원을 주축으로 한 산하 관계기관에 다수의 외부용역계약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LH를 분야별로 분리하는 등 '해체' 수준의 혁신을 거론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