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박소연 기자] 범정부 태스크 포스(TF)가 불법 사금융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과 검찰, 경찰, 금감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사금융 TF는 이런 사례 처럼 법정 이자율 이상의 과도한 대출 수수료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을 동원해 추심하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 총 179건에 대해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국세청은 간담회 직후 자체 TF 구성해 1차 조사를 벌여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 협박을 통해 5,000%가 넘는 이자수익을 편취한 악덕 사채업자와 채무자의 담보 물건을 자녀 명의로 대물 변제받아 편법 증여한 대부사업자 등이 적발됐다.
일례로, 불법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5명 규모의 사채 조직을 만들고, 대부 중개 플랫폼에서 고객을 모집해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가량의 이자를 수취했다.
그는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벌였다.
국세청은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A씨의 사채업 수익 수십억원을 적발해 소득세를 추징하고,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에서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와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자금 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됐다.
선정된 조사 유형은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26건 등이다.
국세청은 범정부 TF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수립해 불법 사금융 조사에 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이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됐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 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 포탈범 기소 등에도 적극 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해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