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상향될까…방통위, 이통3사·제조사 임원 불러 인상 요청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등을 불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실제 금액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애플 임원을 불러 전환지원금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전환지원금은 번호이동(통신사 변경하며 휴대폰 구매) 가입자에게 기존 공시지원금에다 추가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개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고시 제종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14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시일이 다소 소요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지난 16일부터 실질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는데, 현재까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13만원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을 통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민 눈높이에 아직 안 맞는 측면이 있어 재차 임원들에게 전환지원금 상향을 당부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통신업계에서도 정부의 압박에 전환지원금 인상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오후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오는 22일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