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암호화폐 사업자의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전후로 조직과 인력에 대한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장급 직급 신설을 포함한 인력 충원을 요구한 바 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이와 관련한 협의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다음 달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장급 1명을 포함해 22명의 증원을 행안부에 요구한 상태다. 이 요구안이 수용되면 69명인 FIU 정원은 91명으로 증원된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기준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수립과 집행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1급 기관장이 있는 조직이므로 기관장을 보좌할 국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도 인력의 보강은 필수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 금융위의 담당 인력이 부족한 탓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국 내 금융소비자지원과·금융소비자제도운영과의 신설도 요청했다.
행안부는 업무량에 따라 인력 증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의 협의가 종료된 이후에는 대통령령인 ‘금융위원회와 소속기관 직제’와 총리령인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의 법안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사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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