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 늘리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료계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의대조사 자체가 ‘투기 수요’라는 것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지난 9일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2025년∼2030년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증원 폭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복지부 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이는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 늘리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원 대비 희망 확대 폭은 △2026년도 2288명∼3057명 △2027년도 2449명∼3419명 △2028년도 2649명∼3696명 △2029년도 2719명∼3882명이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나중인 2030년도 희망 증원 폭은 2738명∼3953명이었다. 현원과 비교해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한 것이다.
대학들이 희망한 의대 증원 수요는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이다. 정부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 수요조사로 집계된 희망 증원 폭은 정부가 추후 각 연도별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참고치로 활용되지만, 이런 숫자가 그대로 정원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에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의협, “14만 의사들 총의 모아 총파업 불사”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기습’ 발표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이해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졸속, 부실, 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대로 강행하면 의협은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