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 한 해 우리는 고금리와 고물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 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많은 국민께서 피땀 흘려 노력해주셨고, 민‧관이 하나 돼 돌파구를 찾아왔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개월 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300억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에서 재정확대를 주창해온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물가를 잡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라며 “방만 재정으로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회사채 금리도 높게 끌어올려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은 역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나타났다.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 왔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킬러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민관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 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면서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고,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고용세습과 불골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해 왔다.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공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향후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안정성에서 노후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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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