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은 19일 최근 사과가격이 급등한 것에 대해 정부 대책 부족이 아닌, 기상재해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금사과’ 현상을 피하기 어려운만큼 “특단의 대책으로 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과 수입을 두고 11개 나라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과일 협상에는 평균 8.1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대통령실이 이날 밝힌 사과가격 대책 및 물가 상승요인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사과 가격 상승 이유…대통령실 “기상재해로 생산 30% 감소, 추가 특단 대책으로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중”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상승, 정부 대책 부족 때문? → 기상 재해로 인한 공급 부족, 정부 특단 대책으로 물가 안정 총력 대응’이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우선 사과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기상재해를 지목, 이로인해 생산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월 냉해 피해로 인해 사과꽃 만개 이후 이상 저온 현상 발생으로 냉해 피해 확산됐고, 10월 우박 피해로 인해 낙과 피해 등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안내한 10kg 당 사과소매가격을 보면, 2023년 1월 2만3693원에서 올해 2월 2만8006원으로 뛰었다.
대통령실은 “설 명절 시기에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정책 등으로 소매 가격을 사과 10개 당 2만5000~2만6000원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이상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 투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사과 가격 상승, 다른 과일과 가공식품으로 확대?… “사과 가격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대통령실은 이어 <2. 사과 가격 상승, 다른 과일과 가공식품으로 확대? → 사과 가격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글을 작성, 사과값 상승이 다른 물품물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사과외에도 과일 물가가 높은 수준인 이유에 대해 배‧복숭아 등 과일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대통령실은 “가공식품 원료는 대부분 과일주스, 퓨레 등 수입품을 사용해 사과와는 시장이 분리돼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곡물가격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속히 가공식품 소비자가격에 반영해, 식품업계도 물가 부담경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과 수입 적극 고려않는다?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 수입?…“11개국 사과 수입 협상 진행 중”‧ “후쿠시마산 사과 수입 검토한 바 없음”
아울러 대통령실은 ‘사과 수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11개 나라를 대상으로 사과 수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바로잡았다. 다만 수입을 추진하더라도 수입위험 분석 절차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과의 경우 과일 협상에 평균 8.1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사과 수입위험 분석 절차는 총 ‘8단계 과정’으로 이뤄지며, 현재 국가별 사과 수입 진행 상황은 ▲일본 5단계 ▲뉴질랜드‧독일 3단계 ▲미국 2단계 ▲호주‧중국 1단계 등으로 진행된 상황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일본 사과 수입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으며, 사과에 대해서도 일 단위 보유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정부 사과 물량 파악 못 하나? …“多 경로 시장 모니터링, 사과는 일 단위 보유 물량 점검”
대통령실은 사과 물량을 파악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지적에도 “정부는 농업관측센터, 생산자단체, 주산지 지자체등 다양한 경로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사과 주산지인 경북의 주요 유통주체 보유 물량은 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산지 사과 저장물량은 2월 말 기준, 전년보다 30% 수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작년 추석 이후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출하 계획을 점검하여, 분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저장물량을 7월까지 지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겹살 가격 상승? 대책 없나? …“삼겹살 수급 원활, 가격 안정적 추세 유지”
대통령실은 정부는 삼겹살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에도 “삼겹살 가격은 3월 개학 및 급식 수요 등 계절적인 일시적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돼지고기 수급 상황도 원활하며, 수입량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로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 안정을 위해 한우‧한돈 자조금 등을 활용해 축산물 할인 및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확대(109억 원 → 304억 원)하고 있다”며 “한우‧한돈‧닭고기 등 30~50% 할인행사를 연중 확대하며, 계란 납품단가 지원 규모도 2배 상향(500→1,000원/30구)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돼지고기 공급량((1~3월 상순 기준)은 평년 수준(362만)보다 높은 382만 마리이며, 돼지고기 수입량(2월 기준, 단위: 톤)은 평년보다 낮다.
유통 구조 문제가 물가 상승 원인? …“유통사 과도한 이윤 여부 점검 계획”
대통령실은 또 유통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3월 중 시범 점검할 것도 시사했다. 아울러 할인 지원, 관세 인하 등 물가안정 정책이 소비자 부담완화로 즉각 연결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 경로 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외…대통령실 “韓물가수준、OECD 주요국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선방”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물가 상승 극심한지 여부에 대해 “한국은 미국, 영국, OECD 등 주요국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근 우리 물가는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올해 말 2%대 초반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체감 물가 안정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돈이 풀리면 중장기적 물가 상승할 수 있느냐는 의문엔 “연도별 분산 집행할 계획으로 중장기적 물가 자극이 크지 않습니다”며 “또 긴축적 통화정책, 낮은 재정지출 증가율(전년비 +2.8%) 등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는 여전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 농수산물 수입되면 국산 소비만 위축 될 수 있느냐는 우려엔 “외국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 되더라도.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 위축 없이 물가 안정 도모가 가능하다”며 “기상재해 등 요인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수입 농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시 국내 주요 농수산물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가격 할인 지원이 장기적으로 물가 도움 안 되냐는 물음엔 “기상재해 요인으로 공급량이 감소한 과일류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할인 공급을 늘려 다음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